대학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_공공기숙사비 인하, 근로장학금 예산 증액

대학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_공공기숙사비 인하, 근로장학금 예산 증액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은 많은 고민거리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열을 오로지 학업에만 쏟아 부어도 세계의 대학생들과 경쟁하기에 모자랄판에 우리의 대학생들은 취업, 등록금, 주거, 진로 등 수많은 고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씁니다.

[기숙사비 인하]

대학생들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 바로 기숙사비 입니다. 집에서 통학을 못할 경우 당연히 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는 것보단 비용이 훨씬 저렴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비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됩니다. 최근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몇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비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숙사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은 20년에서 30년, 사학진흥기금은 수도권 22년, 지방권 30년으로 늘리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기숙사 비용은 현재보다 3만 원 가량 낮아 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은 열악한 대학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정주부담을 완화하고자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기숙사비가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행복(공공)기숙사의 표준 기숙사비(월 24만원)는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인근의 원룸 등과 비교할 경우 크게 경쟁력이 없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공공기금 지원조건 완화를 확정하였다.
     ㅇ 공공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사학진흥기금 0.5%수준 인하)하여 1인당 월 3만 4천원 기숙사비 인하 
     ㅇ 국민주택기금이 사업주체로 직접 지원되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차입금 증가로 인해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립대학의 참여 유도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행복(공공)기숙사 확충으로 저렴한 기숙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네요.

 

 

[근로장학금]

정부에서는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을 512억 원 증액한 1,943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7만 2천명 수준에서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장학금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23만 3천명의 학생들에게 4,24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더욱이 근로장학금의 매력은 인건비 성격으로 타 장학금과도 중복수혜가 인정되어 교육비 부담에 대한 수혜자들의 경감 체감도가 높았습니다.

통상 대학 자체에서 시행하는 시간당 인건비는 5~6천원 수준이지만 국가 근로장학금은 교내근로는 6천원, 교외 근로는 8천원 수준입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하여 근로를 한다면 취업 역량도 강화되고, 학업에 대한 성취도 역시 향상된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기숙사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학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제거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