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모기지_내집마련 디듬돌 대출로 통합

통합 모기지_내집마련 디듬돌 대출로 통합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하여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그 동안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의 주체와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해부터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가계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적으로 지원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 가능해져 주거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이 높아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하여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14년의 경우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되었다. 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했으며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해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월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