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난친 복지혜택, 복리후생제도 폐지/개선

 

"공공기관의 지나친 복지혜택을 뿌리 뽑겠다."

최근 코레일 사태를 계기로_실제로는 늘 언급되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겠다. 복지혜택을 폐지하거나 조정하겠다."라고 연일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국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49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직원 복지에 쓴 돈이 무려 2,278억원에 이릅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하루 부채 이자비용은 평균 214억원.

이렇듯 부채를 키워온 책임소재를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는 노조와 과도한 복지와 혜택이라는 경영진 사이에서 다툴동안 국민들은 힘들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에게도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지급"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특별채용, 과도한 퇴직금, 휴직급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려온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혜택들을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고 정상화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20개) 및 부채 중점관리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반드시 끝까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중점관리 기관들의 정상화 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