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천조 시대!! 가계부채 위험 수위!! 개인회생이 대체 머지?? _ 개인회생제도와 조건

 

가계 빚 1천조 시대

 "드디어"라는 단어는 주로 기대감을 나타나는 단어라 별로 어울리지는 않지만 "드디어 가계 빚이 1천조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개인의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빚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또한 급격히 늘어서 올해에는 사상 최고인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부채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되어 채무자로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급여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최대 5년 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돈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은???

개인회생의 장점은 1)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가능 2)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 3)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4)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 5) 담보권 설정된 재산 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전문자격 및 직장이 유지됩니다. 7) 개인파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적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1) 신청서류와 절차가 복잡하며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4)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이렇듯 최근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법적 절차는 오히려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개인이 준비하기 보다는 서류준비, 절차준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전문가(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의 도움을 받아 준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신용회복 등을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회사이며,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